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자인 기획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: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청년창업 감면

1. 기업부설연구소·연구개발전담부서 R&D 개발자 인건비 25% 세액공제 및 연구노트·사전심사제도 활용

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기술협회(KOITA) 인증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소속 연구원의 급여 및 퇴직충당금에 대해 25%(증가분 방식 선택 시 최대 50%)를 법인세·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. 세무조사 시 R&D 적격성 부인을 예방하기 위해 연구노트, 타 업무 겸직 금지 기록, 국세청 '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'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유권해석을 받아두는 것이 유효합니다.

2.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(만 34세 이하, 5년간 법인세·소득세 50~100% 감면)

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(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연장) 청년이 소프트웨어개발업 및 디자인기획업으로 최초 창업하는 경우,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100%,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50%의 소득세·법인세를 5년간 감면받습니다. 기존 사업체 자산 인수 및 개인사업자의 순수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 전 주소지 및 업종 코드를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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